No Way Out

며칠 전에 미국에서 정말 심각하면서도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2주 전부터 시장에 공포가 확산되있던 미국 디폴트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극적인 합의(물론 시장에 반응을 주기 위한 정치적인 쇼)를 통해

디폴트 데드라인 하루만에 부채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채한도를 늘리는 대신 긴축재정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 한다는 조건이 붙었고

미국 정부의 긴축재정을 알리는 것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 법안이 통과되기 몇 시간 전에 미국 ISM 제조업지수의 발표가 있었다.

그 전에 미국 GDP의 둔화를 알리는 지표발표도 있었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거의 쇼크 수준의 결과였다.



간단히 얘기 하자면

ISM 제조업지수의 하락과 GDP 지표의  둔화는 명백히 경제침체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며

경기침체에는 정부와 연방정부은행의 재정확장..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의회에서는 긴축을 의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니..

같은날 벌어진 일 치고는 정말 웃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미국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주가를 2배 가까이 올려놓은건 오직 유동성(그러니까 시장에 공급하는 돈) 뿐이었다는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고용지표 실업자지표 제조업지표 GDP 무역수지 그 어떤 지표에서도

정부와 연은에서 찍어낸 돈의 양만큼 상응하는 결과를 내놓는 지표는 없었다.

단순히 찍어낸 돈에 따라 주가가 오르고 일부 글로벌 대기업들의 실적만 어닝서프라이즈를 3년동안 계속 내고 있었을 뿐


쉽게 말해 실물경제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들은 내팽겨치고

그저 곁눈질로만 봐서 표면적으로 나타날만한 주가지수 일부대기업과 은행들의 실적만 보여줬던 샘이다.




그리고 이제 그 돈질(?)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QE2를 통해서도 더 이상 경기부양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게 현실인데 아직도 QE3을 기대하는 게 과연 옳은것인가?




현재 미국 정부나 연방준비은행도 경기침체의 징후들을 포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너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한 상태에서 원자재 원유 등 물가폭등을 부추기기 때문에

이미 인플레이션 또한 기대치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유동성 공급은 제조업의 붕괴를 가져오고 소비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침체가 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긴축을 해야한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긴축을 한다니...말도 안되는 일이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으로서 가능성 높은건 QE3을 하는것이다.

뭔가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일단 급한불을 끄고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일거다.

근데 이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라는 생각은 2008년부터 해온 생각이고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준 것이 없으며 상황만 더 악화 시켜놨을 뿐이다.




ps. 이런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란 생각을 한다는게 어떻게 보면 아주 틀린 처방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임기만 채우면 그만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은 미국을 예로 든 것이지만 우리나라도 하나 다를게 없는게 현실이다.

현 대통령은 1년 있으면 레임덕이고 2년이 안되서 다음 대통령이 지난 3년간 만들어온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폭탄을 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폭탄을 만든 사람보다 터뜨린 사람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것이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선 아무도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게 아닐까?


3년전에 QE라는 이상한 짓 하면서 정부에서는 국채 지방채 남발할 때 이래서 경제를 근시안적인 정치인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면 안된다고 계속 주장해왔는데

결국 피 보는건 누가 될 것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