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마켓 점검

어쩔 수 없는 케인지안의 한계

오주만세 2010. 11. 28. 16:58

소위 '보이지 않는 손'에만 의존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몰락하고 그 바톤을 케인지안들이 이어받았는데

이제 슬슬 그 한계가 보이고 있는 중이다.

정작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민과 중소기업은 죽이면서 글로벌 코퍼레이션 대기업과 자본가들만 살리려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펴 온 지금의 정치가들이 서민 노동자 구제를 취우선으로 했던 뉴딜정책을 이끈 케인즈와 도대체 뭐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케인지안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치가들이 경제에 지나친 간섭은 단기적으로 효과는 극대화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것.


경제라는건 다분이 연속적인데 반해

정치가들의 임기는 비연속적이다.


스스로 '보이지 않는 손'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오바마 행정부와 버냉키의 FRB에 의존하는 미국이나, ECB에 휘둘리는 유럽이나, 

아주 좋은 예로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를 냈으면서도 오직 주가 관리에만 애 쓰는 한국정부나



만약 지금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주체들의 임기가 영원하다면 ( 사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무리한 정책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과거 그린스펀이나 부쉬행정부 같은 몰상식한 일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차피 후임이 또는 후세들에게 그 부작용들을 성공적으로 전가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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